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1. 5.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세)과 피고인의 몸이 부딪쳐 피고인, B와 피해자 E, F(22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B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CCTV 미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