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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경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B) 과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 삼성증권 통장 (C) 과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 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 금액 합계 약 734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