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2.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TI 정당의 지지자였는데 2013. 5. 11. 상대 정당인 PML-N 정당원들로부터 한 차례 위협을 받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2014. 10. 5. 원고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가 탈레반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PTI 정당원도 아니었고 단순한 일반 지지자에 불과하여 정부나 반대 정당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PTI 지지자들과 PML-N 지지자들이 2013. 5. 11. 한 차례 우발적으로 충돌한 것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