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