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및 1997년 이종의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