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사기죄에...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7] 피고인 A, B은 2013. 12. 중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2. 12. 31.경 G을 통하여 렌트한 소나타(H)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4. 1. 1. 새벽녘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를 배회하며 인적이 없고 시정장치가 허술한 매장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9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출입문을 수회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쌀 포대자루를 꺼내어 벌리고, 피고인 B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Ⅲ 3대, 지투 1대, 갤럭시 노트Ⅱ 1대, 갤럭시 S4가 6대, 갤럭시 그랜드 2대 등을 손으로 집어 위 포대자루 속에 담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 피고인 B은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김량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L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주면 이전에 대출받은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L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L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하트캐싱 및 유아이크레디에게 각각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