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법인 설립을 위한 주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인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다른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2년6월~6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