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