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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5나58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3쪽 제9행의 ‘F은’을 ‘A은’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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