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 녕 성 대련 선적 쌍 선 타망 어선 B( 주선, 106 톤, 강선, 승선원 16명) 의 선장이다.

위 선박은 종 선인 C( 종선, 106 톤, 강선, 승선원 16명, 선장 D) 와 함께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쌍 선 타망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 허가 어선은 한국 수역에 입 역하는 경우 한국 수역에 입 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한국 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대한민국 수역에 입 역하는 경우에는 조업 일지의 비고란에 한국 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쌍 선 타망 어업의 경우 자루 그물의 망 목 내경은 54mm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 시 격 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선박의 종 선인 C의 선장인 D(D, 같은 날 구속 기소) 과 공모하여, 2021.3. 2. 19: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입 역하면서 실제 적재한 어획물이 총 18,000kg( 주선 8,000kg, 종선 10,000kg) 임에도 불구하고 입 역 적재량을 30,000kg으로 허위 기재하고, 입 역 후 2021. 3. 4.까지 조업하면서 어구 망 목 내경 규격을 위반한 자루 그물 55m( 망 목 평균 약 8mm 인 그물 약 35m 및 망 목 평균 약 20mm 인 그물 약 20m) 가 부착된 어구 1통을 사용, 조업하여 멸치 등 잡어 약 5,300kg 을 포획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외국어선 승선조사 결과 보고, 나포보고, 증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