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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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