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 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