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8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16. 3. 9.에 또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