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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3:43경 안양시 평촌I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율석I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결격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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