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 I, J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이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폭행죄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