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0. 2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피고인의 선배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등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엎어 그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냄비 등을 깨뜨리는 등 위 각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E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을 가로막고는 “씨발놈아 왜 우리 형을 때리느냐 경찰이면 다냐 ”고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