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을 추월할 당시, 피해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기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한 것인데, 갑자기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4. 07:15경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소재 고려아연 앞 노상을 고려아연사거리 방면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5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1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1차로 내에서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고인에게도 차로 준수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