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75길 49(송현동, 어울립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피해자의 딸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달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폭행 2014. 6. 24. 08:18경 대구 달서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2. 주거침입 2014. 6. 24. 08:47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맞았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