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1528 보험금

*** ******-*******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 주식회사

서울 ***

송달장소 강릉시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 6. 11. 선고2007가단9036 판결

2008. 9. 9.

2008. 10.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자동차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 호 마이티카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자 기신체사고 장해시 1인당 5,000만 원 , 보험기간을 2006. 5. 20.부터 2007. 5.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4 . 14:2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소재 도계상업고등학교 운 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트럭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위 학교에서 반출하 는 캐비넷을 위 트럭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 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두부 및 요추골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 고 , 위 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으나 브레이크도 걸려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6. 11. 14.부터 2007. 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전굴 45도, 후굴 10도, 우회전 20도, 좌회전 20도, 우 굴곡 15도로 합계 125도를 보여 정상 운동범위인 220도의 1/2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 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 중 제8급 2항 의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

라.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 장해시의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의 경우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1,500만 원이다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연세대학교 원주의과 대학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2 )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 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 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 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 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인 화물적재함에 올라 가 화물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트럭적재함의 문짝 고리에 걸려 추락하면 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자동차의 고유장치인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상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에 해당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약정 보험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 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 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올라탄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이 정규승차용 구조장 치가 아닌 장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탑승'이라고 함은 '장소 이동' 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 탈 것에 올 라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차 중인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통상적인 용도인 화물의 적재 등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를 '탑승'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정 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추락 등의 위험이 높아지 므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위험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두 (재판장)

박필종

이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