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2:18경에 제주시 한림읍 협재10길 18번지 블루오션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옹포리에 있는 옹포별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본인 소유의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