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