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19526),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지급명령 정본이 2016. 4.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5. 10.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는 2016. 12.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7. 1. 20.경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7하단2365, 2017하면236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고, 2019. 1. 22. 면책결정을 받아 2019. 2. 8.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들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