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0: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부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및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씨발년 확 죽여버린다, 교회 다닌 년이 양심이 나쁘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22:5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교회에 찾아가 담임목사인 피해자 G(남, 63세)를 전화로 불러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cm)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빨리 밖으로 기어 나와라, 때려죽인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