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700여 만 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실 형 3회, 벌금형 1회) 있고, 그 중에는 범행내용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7 쪽 위에서 4 째줄 말미에 ‘,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