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여)과 2004. 11.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09. 5. 4.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도 너만 사람하지만 이젠 죽이고 싶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 너 오늘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7.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15의 일시는 “2009. 5. 5. 09:13”으로(수사기록 20쪽), 순번 17의 협박내용 중 “똑�아”는 “똑같아”로(수사기록 44쪽), 순번 23의 협박내용 중 “D이”는"E이"로(수사기록 43쪽)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내용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