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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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빌딩 166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 제9조(의결권의 행사) 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대로 의결권을 갖는다.

③ 구분소유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제10조(의결) ① 다음 사항은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과반수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2. 대지 및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3.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 ② 구분소유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15조(관리단 집회의 구성) ① 이 관리단의 집회는 B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한다.

② 집회에는 집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구분소유권을 취득(승계취득을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집회에서 의결행사권은 제15조 제2항 및 제9조 제2, 4항도 포함한다.

제16조(집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한다.

③ 임시집회는 관리인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