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