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권력 행사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