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나,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당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성질ㆍ동기ㆍ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조치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거나 위 법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