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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일체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특히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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