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판매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회사의 거래업체인 ‘E’ 음식점에서 주류대금 3,44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16,174,37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1. 고소장, 1차 공금횡령내역서, 2차 추가공금횡령내역, 공금횡령내역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