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연 휘발유 2만 리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3,356만 원을 유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