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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14348

건물명도

주문

1. 시흥시 D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3.44㎡, 2층 63.44㎡, 지층 63...

이유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사용수익권에 기한 청구.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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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658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7가단63712

-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구합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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