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0:25분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C에게 피고인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술집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손가락 욕을 하고 계속하여 "병신새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