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교통신 호가 녹색일 때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