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