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 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