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그러므로 살피건대, 현재 유효한 공문서인 공무원증등에 사진만을 바꿔 첨부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고 변조죄가 성립된다하여도 동 양죄는 동일법조인 형법 제225조 에 규정한 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로서 원판결의 파기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을 자행한 바 있으나 그 액면은 크다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실형 4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어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7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공문서위조죄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상습사기의 점은 동법 제351조 ,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상습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정한 형에 동법 제351조 에 따라 상습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상습사기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공무원증과 출입증 각1매(증제1,2호)중 위조부분은 이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것으로서 몰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각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