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따라 항고를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