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 제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 00:0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금잔디 다방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점,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이에 벌금형이 수 차례 선고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