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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성인 전화방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전화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과 E E는 2012. 10. 18. 20:10경 위 ‘D’ 성인 전화방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메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E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위 ‘D’ 성인 전화방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