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19: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층 C 매장 옆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세라티 승용차 옆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괜찮냐”고 하면서 부축하려고 하자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위 C 매장으로 들어가 발로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고 경품 진열대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몸으로 그곳 종업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30. 21:1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86 관수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파출소 안에 있는 목재로 된 차단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와 CD,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