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월 임금 4,020,000원, 2020. 12월 임금 3,708,000원 합계 7,7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20. 11~12 월 임금 합계 66,68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