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2:5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노블래스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