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8. 4. 30. 목포시 B외 1필지 임야 2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8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2008. 5. 9. 3,6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피고의 누나인 C과 2008. 5. 1. 매매대금을 2,812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81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기는 2014. 2. 21.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8. 5. 9.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D가 2009.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D가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원고 역시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