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6억 원 이상이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이다.

피해자 3명에게 원금 일부를 반환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식당 종업원, 파출부 등으로 일하는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2010년 10월경 피해자들에게 해명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