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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279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20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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