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50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50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표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위 표 중 순번 6번 기재 ‘프로젝트(LG) DW700 1대’는 소외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50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표 중 순번 6번 기재 ‘프로젝트(LG) DW700 1대’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