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8.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23. 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11.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