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2:09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시즌렌트카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